토빈세 장점과 반대하는 이유, 실제 사례와 기대 효과에 대해

만약 1달러를 1,200원에 샀다면, 가격이 올라 1,400원이 되었을 때 팔았을 겁니다.

다만 돈이라는 게 무한으로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걸 악용한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국제 투기자본 사례와 토빈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토빈세

 

 

제임스 토빈과 토빈세

제임스 토빈은 미국의 경제학자였습니다.

시장과 통화 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빈세는 그가 1978년에 주장한 세금의 이름입니다.

무분별한 자본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단기 외환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기자본의 위험성에 대하여

핫머니(Hot money)는 금리 차이, 환율 변동에 의한 차익을 찾아 빠르게 이동하는 돈을 말합니다. 핫머니는 국제적 금융 교란을 일으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이 급격하게 유입/출입되면서 각국의 통화가치가 교란되어 급락과 등락을 거치며 통화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 (국제)투기자본은 단기간에 큰 시세 차익(환차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본을 말합니다. '투기'라는 단어가 붙음으로써 리스크를 감당해야 함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투기자본의 피해 사례에 대해

• 조지 소로스 : 파운드화 폭락 예측 → 파운드화를 대출받아 외환시장에서 달러로 바꿈 → 단기간에 파운드화가 시장에 풀림 → 파운드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은행이 달러를 풀고 파운드화를 매입 → 은행 보유고 바닥침 → 소로스는 환차익으로 한화 1조 원을 벌게 됨
• 한맥투자증권 : 전산담당 직원의 거래 전산입력 실수로 순손실액 460억 원을 기록 → 파산함 →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음에도 약 300억 원의 이득을 본 싱가포르 트레이드 회사는 반환 거부
• 브릿지 인베스트먼트 홀딩스(BIH) : BIH는 조세회피처에 회사를 세움 → 대유증권 인수 → 일은증권 인수 후 합병 → 리딩투자증권 인수 → 거래대금 1,310억 중 20억 지급 → 1,290억은 리딩투자증권 인수합병 후, 리딩투자증권이 보유한 자금으로 지급함 → 리딩투자증권 자금 1,290억 유출됨 → 하나의 회사이므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토빈세의 장점은?

토빈세는 국경 간에 돈이 이동할 때 통화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단기성 외환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여 연간 수천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무역거래, 자본거래, 실물경제에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투기성 자본에 대한 영향을 억제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빈세 실제 효과에 대하여

핫머니는 세계 여러 국가에서 골치인 듯 보입니다.

G7(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또한 G20)은 토빈세와 효과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이외의 여러 국가에서도 토빈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루 동안에 거래되는 국제 자본의 평균은 대략 1조 5,00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이 거래 자본에 0.05%의 세금을 부과하면 연간 최소 1,000억 달러 이상의 조세수입이 발생할 것이라고 계산됩니다.

이를 통해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되찾을 수 있고, 각국의 빈부격차에 도움(토빈세로 지원)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토빈세 반대에 대하여

토빈세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거래 자본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서 자본 유동성이 감소하여 오히려 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토빈세를 도입하는 국가가 있고, 도입하지 않는 국가가 있는 경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돈이 이동하게 되어 토빈세 도입 국가만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각국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가며

생각보다 법이 허술한 것 같고, 이걸 교묘하게 이용하여 이득을 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이득을 위해 노력한다는 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유고가 바닥난다거나 회사가 파산을 하는 것 같은 결과를 초래하거나 의도가 있었다면 문제가 되겠죠.

토빈세 자체가 투기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억제력은 가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귀중한 시간을 투자하여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 한 줄이라도 인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